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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경상수지는 25조3390억 엔의 흑자로 집계됐다. 1985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흑자로 드러났다. 2022년 흑자액과 비교해 16조2604억 엔이 늘어났다.무역수지는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액이 감소했다. 반면에 반도체 공급제약이 완화되며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나 적자액이 대폭 축소됐다.제1차 소득수지는 35조5312억 엔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 채권의 금리 상승, 엔화 하락 등이 주요인이며 2022년과 비교해 2162억 엔이 증가했다.2024년 3월 경상수지는 3조3988억 엔의 흑자로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다.참고로 제1차 소득수지는 일본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이자 등의 이익을 말한다. 최근 일본 엔화는 역사상 가장 낮은 가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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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조합 CO2 프리수소공급망 추진기구(技術研究組合CO2フリー 水素サプライチェーン推進機構) 東京都港区芝公園2-6-15 黒龍芝公園ビル7FTel : +81 3 6450-1045E-Mail : pauline@hystra.orgwww.hystra.or.jp 컨택 : Pauline Akerlund(Manager)일본도쿄기관유형 : 협회□ 조사 내용◇ 갈색 석탄으로 만드는 CO2 없는 사회 구현 연구회○ CO2 프리 조합 HySTRA은 갈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수소 생산, 수송, 저장 및 활용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다양한 관련 기업, 연구소의 협회임.○ 협회 조합원으로는 △이와타니 산업주식회사 △가와사키중공업 △쉘 재팬 주식회사 △전원개발 주식회사 △마루베니 주식회사가 있음.이와타니는 일본 유일의 액화 수소 공급업체로 액화 수소의 대량 저장 기술을 담당하며 가와사키중공업은 LNG 운반선과 LNG 저장탱크, 연료용 수소탱크 등 시설 건설을 담당함.쉘 재팬은 LNG 산업의 선구자로 액화수소의 안전한 운반을 담당하며 전원개발은 석탄가스화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가스화 기술을 활용하여 수소가스 생산을 연구함. 마루베니 주식회사는 기술상용화를 추진하는 기업으로 공급망 검토를 담당함.○ 갈탄은 지구 표면 아래에 있는 풍부한 자원으로 세계 석탄 자원의 약 절반임. 무겁고 부피가 크지만 수분 함량이 높아 칼로리가 적은데다 공기와 접촉 시 자발적으로 발화될 위험이 있어 원료 형태로 운송 및 보관하기 적합하지 않은 자원임.○ 이러한 한계를 가진 자원인 갈탄을 이용하여 깨끗한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이와 타니 코퍼레이션, 가와사키 중공업 등의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여 연구하고 있음.○ 이산화탄소의 저감과 탄소의 친환경적 사용을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HySTRA의 궁극적인 목적임.○ 이를 위하여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기술 공유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NEDO, HySUT등 다양한 수소 관련 연구시설과의 협업을 진행함.◇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수소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NEDO의 미사용 갈탄에서 추출한 대량 수소 해상 운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2020-2021년에 시범 프로젝트는 호주의 라트 로브 밸리(Latrobe Valley)에서 갈색 석탄 기화 및 수소 정제, 헤이스팅스(Hastings)에서의 액화 수소의 수소 액화 및 저장, 호주에서 일본으로의 액화 수소의 해양 운송 및 일본의 액화 수소의 하역을 시연○ NEDO의 지원으로 수소에너지 공급 체인 시범 프로젝트인 HySTRA는 △갈색 석탄 가스화 기술 △대량 액화 수소 장거리 수송 기술 △액화 수소 로딩 및 언 로딩 기술을 개발 중▲ HySTRA의 호주-일본 수소 공급체인 과정[출처=브레인파크]○ 호주와 수소 서플라이 체인 추진 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HySTRA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이 실증 운전이 시작될 것이며 호주의 풍부한 갈탄을 개질한 수소 수입을 통해 현재보다 가격을 500% 가까이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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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Rathausgasse 33 79098 FreiburgTel: +49 761 2011111www.freiburg.de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 □ 연수내용◇ 환경 문제 관련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독일은 연방국가로 16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라이부르크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속한다. 주별로 분권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간단한 편이고 주의회, 시의회를 통해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장[출처=브레인파크]○ 이곳의 환경부서에서는 대기오염지수, 오염, 폐기물 등을 관리하며 환경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공업단지의 안전성 평가 및 허가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특이한 점은 프라이부르크 시청 등을 통하지 않고 주의회와 공업단지 간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주의회에서는 공업단지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 단지 관계자 또한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별 배출량 총량지침 기반 전략 마련○ 과거부터 유럽은 개별 국가 간의 밀접한 인접성으로 인하여 수질, 대기질 문제를 포함한 국가간 월경성 오염문제 등 환경과 기후변화에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유럽지역은 이미 197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주도로 독일을 포함한 11개국이 대기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시작했다.2001년부터 유럽연합에서 국가별 배출량 총량지침을 설정하고, 2013년 대기질 관리정책 목록(Package) 설정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 협약을 통해 국가별 배출량을 관리하는 상호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유럽 도시들의 기후·대기정책들이 어떠한 수준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었는지 그 평가결과를 도시별로 점수화하고 모범사례 공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원 유럽연합(EU) 기후·대기개선 정책사례와 시사점)▲ 유럽 도시 랭킹 상위 도시 6위 도시[출처=브레인파크]a) 대기 상태 우수 도시 선별을 통한 현황 파악○ 더불어 독일에서는 Soot-Free for climate 캠페인을 기반으로 유럽도시의 기후·대기정책과 대기상태를 평가하는 9개 지표를 개발해 총 23개 우수 도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있다.이 캠페인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각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이산화질소나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PM10)를 수치를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우수 도시 평가를 위해서는 각 도시의 자치단체로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유럽환경네트워크(European Environmental Bureaus)와 NGO 단체들의 검토 단계를 거친다.○ 이산화질소와 PM10 저감을 위해 9가지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23개 우수도시에서 이 방안을 잘 활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우수 도시 선정에 있어 반영하고 있다.b) 유럽연합의 규정 기반으로 대기환경지수 지표 마련○ 독일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규정을 기반으로 독일 실정에 맞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이나 법률은 주 단위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분권화를 실시하고 있다.예를 들어 대기오염, 미세먼지 치수를 측정 등 세부업무에서는 연방환경부와 각 주별 환경 담당 부서(시청 단위)와 함께 협력하여 필요에 의한 대응책을 수립한다.또한 유럽연합에서는 대기환경지수 측정에 대한 규정을 설립하고 구체적으로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시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민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예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절차는 정책 시행에 있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c) 자동차가 다니기 불편한 거리 조성○ 프라이부르크는 약 22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프라이부르크에서 외곽 도시로 연결되는 도로 구간과 시내에 디옥사이드 측정소를 마련하고 있다.거리 공사가 있거나 차량 이동량이 많은 구간은 당연히 수치가 높게 나오며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라이부르크는 환경구역을 설정하고 자동차 제한속도를 30km/h로 규정하고 있다.자동차가 다니기 어려운 거리를 조성하면서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트램 노선 개설 △카웨어링 시스템 구축 △쉬운 환승시스템 구축 △자전거 고속도로 개통 등을 통해 대기오염 수치를 낮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d)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를 통한 차량 규제 실시○ 독일은 현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m³, 연강평균 40㎍/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이 침대당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프라이부르크를 포함한 독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Umeweltzon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심환경보호구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로 지정해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녹색 스티커를 부여받은 차량은 독일의 모든 도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스티커에는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만약 스티커나 특별허가 없이 도심환경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도심환경보호구역(출처 : Federal Environmental Agency)[출처=브레인파크]e) 공업단지 유해물질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위 도표에 보시다시피, 공업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은 40%를 웃도는 높은 수치이다.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공업단지는 시청의 신고가 필요하며 일반가정이나 농가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만드는 경우에는 따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공업단지의 경우 유해물질 발생과 관련된 규정의 예시로 아래와 같다.1. 공업용 모터나 가스 등 위험이 수반되는 시설물 관리 규정2. 목재소에서 나오는 분진의 양에 대한 규정3. 공업단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양4. 대규모 농가에서 가축업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정○ 이와 같이 공업단지나 농가 등이 준수해야할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시 차원에서 제재를 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제안하고 있다.▲ 1998년과 2013년 독일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비교표(출처 : Federal Environmental Agency)[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자동차 이용 제한을 위해 속도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정책을 먼저 실시한건지 아니면 시설을 먼저 구비한건지."카쉐어링 등 인프라들이 갖춰지면서 관련한 지원 정책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가 타 국가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농도 차이가 있는 편이다. 프라이부르크에도 이와 같이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외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 과거에 프랑스나 동유럽국가로부터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영향을 받은경우가 있지만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들이 관리·규제되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사라졌다."- 1980년대 주에너지원이 석탄이라 여러 환경피해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러한 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국가차원에서 하는지 아니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지."1980년대만 해도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화력발전소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1990년도에 오래된 화력발전소는 폐기하고,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건립 시에는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설립했다. 또한 요즘에는 바이오매스나 소규모 발전소를 설립하는 추세이다. 반면 독일에서는 화력발전소의 문제는 미세먼지보다는 온난화 문제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로 석탄을 원료로 쓰는 것이 발전소, 제철소인데 독일도 1980년대 대규모 제철소나 공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반 사기업의 공해 유발에 문제도 있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쉽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오래전 걸립된 제철소들도 해외로 이전하거나 현재 활발히 운영되지 않는 곳도 많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제철소나 공업단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력이 어떠한지."프라이부르크가 위치한 독일 남서부지역에는 대규모 공장단지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는 일부 남아있다."- 한국은 중국에서 난방으로 발생하는 NOx가 한국으로 유입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난방용 NOx로 인해서 발생된 오염에 대한 통계나 수치를 알 수 있는지."이는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난방기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적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가정마다 혹은 작은 회사마다 관리하는 것은 외부 업체가 대행하여 수치를 확인하기도 한다. 독일연방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관리·감독 하고 있다."- 미세먼지 기준치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로 설정을 하고 있는 독일의 도시가 있는지."유럽연합의 기준치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은 현재 기준치를 50㎍/m³로 두고있는데, 예외적으로 스위스는 유럽연합 국가에 속하지는 않지만 30㎍/m³를 기준치로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위험단계가 1년에 몇일 정도 발생이 되는지."2017년 기준 기준치를 넘은 날은 연간 10회 정도였다. 1월 구름이 많이 껴서 순환이 안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이외 평균적으로는 2~5일 정도 발생한다."- 독일도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미세먼지나 에너지 전환의 형태가 지금의 정도로 온 것 같다. 한국도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예전에는 경제성 중심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방향성을 바꿔나가고 있다. 한국 연수단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면."대기와 관련해서 독일 현재 상황은 석탄을 원료로하는 공장들은 없애는 추세이다. 대신 공 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중앙난방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산화탄소 제로기업을 장려하며 실제로 적극 참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현재 독일에서 대기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교통 관련 문제들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들의 환경에대한 의식 향상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 참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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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풍력에너지협회Bundesverband WindEnergie e.V.(BWE) (German Wind Energy Association)Landesgeschäftsstelle Schleswig-HolsteinHopfenstraße 29, 24103 Kielhttps://www.wind-energie.de/ 방문연수독일키일 □ 교육내용◇ 기관 개요○ 기후 변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은 21세기의 중요한 과제이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조기 대응하여 분산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기 시작했다.1996년 창립 이래 독일 풍력에너지협회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풍력터빈 설비업체와 운영업체등 약 2만 여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세계 최대의 협회중 하나이다.○ 독일풍력에너지협회(BWE)는 독일의 풍력 발전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해 왔다. 독일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풍력에너지협회(EWEA),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GWEC) 및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와 같은 국제협회에서 유럽 및 전 세계의 풍력에너지개발에 참여하고 있다.풍력 부문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주된 동력인데 BWE와 그 회원들은 독일 풍력 발전의 성공 스토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회원들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고 협회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서로 협업을 하기도 한다. 연방협회 본부는 베를린에 있고 독일의 16개 주중 13개 주에 주협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40여개 지역에 주협회 산하 지역협회를 두고 있다.이곳 슐레스비-홀스타인 주협회는 회원이 4,500명이고 여러 회사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5개의 지역협회가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BWE는 여러 정당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풍력관련 정보와 정책을 정당에 제공하고 있다. 국제협력사업도 하고 있고 EU본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에 분포된 13개의 협회들은 지역 정당과 관계를 맺고 지역차원의 활동을 한다. 또한○ 풍력 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14개 자문위원회와 8개 실무 그룹이 회원들에게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풍력으로 주 전기소비량의 150% 생산○ BWE는 독일의 풍력역사와 함께 한다. 서쪽의 농부들이 80년대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용량이 작은 걸로 시작했지만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데는 충분했고 1990년대 연방에서 지원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기를 사준다는 법안이었다.2000년대에 와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법안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법안 자체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며 시장성 부족을 보완하여 이윤을 회수할 수있도록 한 것이다.○ 풍력발전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지금은 과거에 비해 시장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간혹 풍력발전 전기를 5~6센트라는 싼값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반면 잉글랜드의 원자력 발전은 10~11센트를 받아 풍력발전이 불리해 지는 시기도 있다.○ 그러나 독일은 2020년까지 모든 원자력에너지를 폐기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며 원전을 정책적으로 완전히 폐기하기로 했다.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한 이후 슐레스비-홀스타인 주는 풍력발전을 통해 주 소비량의 150%를 생산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긴 역사와 함께 바람이 잘 부는 지리적 입지여건 덕분이다.◇ 주민주도형 풍력산업의 장점○ 슐레스비-홀스타인주의 풍력단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서쪽 해안의 경우 전통적으로 농업지역이었고 농업이 쇠퇴하면서 위기를 겪었지만 풍력단지를 통해 다시 경제적 활력을 얻었다.거대기업이 주도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겠지만 주민들 스스로 나서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발전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환경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즉 파리협약에 대한 이행에 대해 독일 국민들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아직도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의견도 계속 남아 있다.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아 경제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원자력을 없애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풍력을 너무 많이 건설하는 것과 내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해 이윤을 배분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소음과 경관등의 이€ 반대하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풍력에너지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풍력에너지 산업은 환경보호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정책적 목표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풍력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엔지니어, 기술자, 노동자, 기획자 및 운영자를 포함하여 약 117,900명이 협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근무하고 있다. 슐레스비-홀스타인 주의 경우 4,500여 회원사가 있으므로 주의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붐을 일을 키게 되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다. 그 법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 전부를 지역의 전력공급회사가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하여 공급하게 하도록 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경제 차원에서 풍력발전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실과 자료를 제공하여 이해를 시킨다. 언론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슈를 확대보도하는 성향이 있다. 최대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풍력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정부는 새로운 풍력단지를 조성할 때 반대의견이 적고 발전에 적합한 곳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협회의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는지."가장 큰 재원은 회원들의 회비이다. 발전 kw당 40센트를 회비로 낸다. 모든 발전사업자들의 50%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지."2017년 선거에서 어떤 정당들은 온쇼어를 중단하고 오프쇼어만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환경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데 협회입장에서는 오프쇼어 뿐만 아니라 온쇼어도 중요하고 태양광 바이오도 충분하게 생산해야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게 된다고 본다."- 우리는 육지에서 10키로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민들의 반대, 어업권, 환경 문제들에 대한 해결사례가 있는지."우리주에는 오프쇼어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 독일의 오프쇼어는 10키로보다 먼거리에 위치해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연방정부에서 한다. 우리주는 해안가가 자연유산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없다."- 주민회원들에게도 회비를 받는지."발전설비에 투자를 한 주민들은 회비를 낸다."- 주민주도가 아니라 기업주도로 발전단지를 조성할 때는 주민반대가 예상되는데."주민들이 아니라 거대자본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주밀들이 소송을 하기도 한다. 반대 논리를 이겨내고 승소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박쥐, 철새등 환경과 자연보호에 관한 모든 문제가 없다고 검증해야 한다. 검증에만 3년~5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사업의 준비부터 완공까지 얼마나 걸리는지."3년~5년 검증과정후 바로 착공에 착수할 수 있다. 2017년전까지는 땅이 있는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서 정해진 가격으로 팔수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주민들에게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는지."독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보상제도는 없다."-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독일국민들 인식의 전환과 동의가 있었다. 풍력에너지가 저렴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원자력은 당장 전기요금이 낮지만 폐기물처리등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사후관리 비용과 원전 사고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원자력과 풍력을 비교하면 풍력이 kw당 3센트가 저렴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런 장점을 설명해야한다."- 홀스타인주의 전체 산업중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홀수타인 주는 큰 공업지역은 아니다. 풍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산업순위로 따진다면 농업과 관광에 이어 2~3번째 가량 위치한다고 본다. 독일 전체에서 12~16만명이 풍력에 종사한다고 하는데 석탄 발전과 관련된 고용인력은 2만명에 불과하다."- 발전단지 설치에 따라 관광 등 연관산업도 활성화되었는지."대학의 보고에 의하면 풍력 종사자의 1.5배에 달하는 파생일자리(관광·세무사등)를 만들었다고 한다. 풍력에 의해 관광객이 감소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늘어났다.물론 실제로 풍력에 의해 관광객이 늘었는지를 검증한 것은 아니다. 아무튼 풍력단지 조성후 관광객이 줄지 않고 늘었다는 것을 긍적적으로 생각한다."- 독일 전체 전기생산량 중 가장 큰 비중은?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아직은 화력발전이다. 두번째가 풍력이고 세번째가 원자력이다."- 풍력비중을 어느 정도로 높일 계획인가? 풍력단지를 더 많이 설치할 계획과 현재의 설비를 고용량 설비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미래에 완전히 화력발전을 없애게 된다면 육상풍력 50%, 태양광 20%, 오프쇼어가 20%정도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전망한다."- 지원금이 없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정부는 2020년까지 2,800mw를 새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연방협회에서는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원금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발전산업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주정부 차원에서 풍력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지."주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클러스터(연구소, 홍보기관)가 있다."- 블레이드 제작기업, 터빈제작기업등 대표적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회사들인지."에나콘, 노덱스, 지맨스등이 대표적이다."- 쟁점과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어렵다. 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 연방정부에서는 주정부에 재생에너지단지 설치를 독려하고 있지만 발전단지를 멀리 떨어트리겠다고 공약해서 당선되는 정치인들도 있다.그러나 송전거리가 늘어나면 설치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제한적이라 어려움이 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단지조성 부지를 지정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새로 지어지는 설비는 타워높이의 5배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요즘에는 200미터 높이의 터빈이 나오는데 타워당 1키로미터를 띄워야 한다. 또 한가지 요청사항은 수소, 교통연료, 열에너지로 풍력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45페이지에 있는 해상과 육상의 터빈당 발전용량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발전설비 용량이 현재 주력으로 사용중인 규모인지."소음공해 때문에 해상에 규모가 큰 걸로 한다. 해상 9.5MW는 주로 사용중인 것이고 육상 7.5MW는 시범용이다. 현재 온쇼어는 4MW 이하의 용량이 주로 쓰인다."- 나어제 방문한 곳에서는 소음을 잘 못느꼈는데 소음 관련 기준은."독일 규정상 낮에는 상관없지만 밤에는 45dB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풍력산업 추진 중인데 독일 업체 등과 연결해 줄 수 있는지."컨텍 기업을 추천해줄 는 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다."- 장시간 수고해주셔서 감사하고 대한민국 풍력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방문을 감사하고 한국의 풍력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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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를 재생해 방송·광고 도시로 발전한 뒤셀도르프 뒤셀도르프 미디어하버(Düsseldorf Medien Hafen) Postfach 10 21 63, 40012 DüsseldorfTel: +49 211 17 202-8 54Fax: +49 211 17 202-13 20willkommen@duesseldorf-tourismus.de독일 뒤셀도르프◇ 경제․산업중심도시에서 창조적 도시로 거듭난 뒤셀도르프○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도로 경제·산업의 중심도시이며, 재정흑자의 부유한 도시로 독일에서는 6번째로 큰 도시이다.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환경이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인구는 약 60만 명이며 독일에서 드물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미디어하버 전경 중 일부[출처=브레인파크]○ 최근 방송, 통신, 유행의 중심지로서 창조도시로 변모하며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특히 광고업체의 매출액은 독일 최고를 기록하고, 방송·정보·통신 관련 부문에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는 시 전체 고용의 10%에 육박한다.○ 뒤셀도르프가 방송, 광고 등 창조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뒤셀도르프 항구를 무역항에서 미디어 하버(Medien Hafen: 미디어 항구)로 재창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슬럼화된 상업항만지구의 재생 프로젝트 추진○ 2차 세계대전으로 대부분 파괴된 항구는 루르지역의 공업이 발달하면서 1960년대까지 재건되고 1950년대 라인 강의 기적으로 일컫는 독일 경제 부흥과 함께 뒤셀도르프 경제 역시 발전해 1960년대 초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어 뒤셀도르프와 루르 지역의 산업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서비스업도 약화됨에 따라 더 이상 활기를 띠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의 미디어 하버 지역도 1898년 철도·항만 시설로 개발되었던 곳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석탄 및 철강 산업의 무역항으로 재건되어 1960년대까지 급성장했다.1970년대 석탄 및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철도와 항만시설도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고, 산업시설 이전, 인구감소와 실업률 증가, 저임금, 슬럼화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지역이 되어버렸다.○ 결국 상업 항만지역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면서 1976년 시의회는 이 구역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항구를 일부 축소, 미래지향적으로 재생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고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단계로 방송과 광고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2단계로 방송 시설 및 소규모 사무실 등을 유치하며 개별 건물들이 들어섰다.1단계로 1988년 라인타워와 주의회의사당이 들어섰고 2단계로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미디어하버라는 이름의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가 조성되었다.○ 3, 4단계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호텔과 오피스 중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항만 재생 사업을 통해 방송, 광고, 유행, 예술, 유럽 언론 연구소, 영화 진흥소, 건축사 조합 등 창조적 영역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미디어 중심 산업으로의 구조적 변화: 미디어 하버○ 미디어하버라는 이름은 미디어 중심의 새로운 산업과 경제중심지로 변화하는 도시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때 미디어는 방송, 정보, 통신 뿐 아니라 광고, 디자인, 패션, 예술, 영화, 건축,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지식산업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다.○ 미디어하버의 건축 디자인은 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모든 신규건축구역을 국제공모를 통해 조성된다. 그리고 시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 투자자에게 세계적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하도록 요구하여 독특하고 뛰어난 디자인의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했다.○ 미디어하버 단지 내에 조성되는 건물에는 광고를 전면 금지하여 깔끔한 보행환경과 거리 경관을 유지하고, 건물 디자인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다.과거 항만의 흔적을 남기고 지역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 철골구조의 화물 트레인 등 일부 기존 시설과 건축물을 보전하기도 하였다.○ 미디어하버 개발로 800개의 기업과 8,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약 4억 유로의 투자유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미디어 하버의 도시재생은 35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세계적 건축가들이 항구를 주제로 한 컨셉으로 설계○ 뒤셀도르프는 라인 강변에서 가장 큰 운하를 보유하고 있는데, 연수단은 강을 연결하고 굽이치는 모양을 한 라인크니(Rheinknie) 라는 다리부터 뒤셀도르프를 보기 시작하였다.1962년 만들어진 다리를 포함해 현재 뒤셀도르프에만 총 7개의 다리가 있다. 1960년, 뒤셀도르프 시는 의회 의사당을 운영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22만 톤의 모래를 사용하여 부지를 만들었다.▲ 항구를 주제로 설계된 건물들[출처=브레인파크]○ 미디어하버의 모든 건물은 항구와 관련이 있는 컨셉으로 조성되었고 대부분 전세계적인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졌다. 대표적으로 프랭크게리가 설계한 노이어 촐호프(Neuer Zollhof)는 뒤셀도르프의 랜드마크로 혁신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로 다채로운 수변경관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LA의 월드디즈니 콘서트 하우스, 프라하의 춤추는 건물, 루이비통 박물관을 지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오겔도 유명하다.1997년부터 1999년까지 설계를 하였는데 외부와 마찬가지로 내부도 직각으로 공간이 이루어진 곳이 없다. 또한 태평양의 배를 형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 미디어 하버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친환경 건축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미디어 하버의 건물 중 한 곳은 내부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라인 강의 물을 끌어 들여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건물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유리와 라인 강의 물을 이용하였다.○ 3만㎡의 유리가 겹겹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이를 통해 밖에 있는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면서 에어컨 없이도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설비되었다.날씨가 많이 더운 날에는 라인 강의 물을 이용하여 건물을 차갑게 유지한다고 한다. 보일러처럼 찬물이 건물 전체를 도는 구조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초기 건물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며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라인타워는 뒤셀도르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총 높이는 240.5m이다. 168m 지점 정도에 커피숍, 172m지점에는 레스토랑이 있고 2시 이후에는 건물이 회전한다고 한다.매일 왼쪽으로 6번, 오른쪽으로 6번 회전한다고 한다. 유리 건물의 경우 ‘뒤셀도르프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8년에 완공이 되었으며, 1998년 당시 유럽에서 제일 아름다운 오피스 건물로 알려져 있었다.○ 1988년에 라인타워, 98년에 의회가 완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정치가와 도시개발자들이 이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구 관련 종사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고 이 항구를 미디어 단체로 개발하게 되었다.그 당시 미디어 산업은 혁신적이고 역동적이며 돈이 되는 사업으로 여겨졌다. 미디어 관련 분야의 기업에게 함께 이곳을 미디어 지구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디어 하버가 조성되었다.○ WDF라는 서독에서 가장 큰 방송국(본사는 쾰른)도 입주하여있고 서독지역에서 청취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91년도에 완공된 건물로 미디어 하버와 가장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물로 알려져 있다.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카타마한’이라는 배의 모양을 띄고 있다고 한다. 이 입구의 모양은 1920년도에 독일에서 최초 발명된 라디오 모양을 하고 있다.○ ‘리빙 브릿지’는 다리건축의 한 양식으로,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또한 브릿지 위에 집을 짓는 컨셉이 있기도 하며 2006년에 조성되었다.이곳은 사람과 자전거로만 통행이 가능하다. 그 당시 돈으로 6천만 유로가 다리를 건설하는데 비용이 들었다. 근처의 ㄱ자 모양으로 된 건물은 크레인을 본따서 만들었으며 미국의 건축가 ‘스티븐 홀’에 의해 건축되었다.◇ 추후 주택단지 개발로 보다 더 활성화시킬 예정○ 미디어하버와 그 주변은 주말 낮동안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99%가 사용되고 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다.뒤쪽 편에 있는 건물을 합쳐도 일반 거주용 건물은 약 300개밖에 되지 않아 대체로 조용한 편이다. 따라서 주변에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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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광 건축물과 예술의 융합으로 재탄생한 과거졸페라인 박물관(Zollverein)Fritz-Schupp-Allee, 45141 EssenTel : +49 201 246810 독일 에센◇ 빛을 잃은 석탄산업과 에센시○ 독일 산업혁명과 ‘라인강의 기적’의 중심지로 알려진 루르 지방은 산업화 시대의 중심적 위치에서 독일 산업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한 지역이다. 특히 독일의 루르 지방은 행정구역 이름이 아닌, 탄광 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역으로 묶인 독특한 지역이기도 하다. ▲ 졸페라인의 상징, 수직갱도[출처=브레인파크]○ 루르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는 에센과 뒤스부르크인데 뒤스부르크가 철강도시라면 에센은 탄광도시이다. 당시 에센은 독일 최대 탄광도시이자 중공업의 중심지였다.○ 유럽의 석탄산업을 이끌었던 독일은 최대 호황기를 누리던 1970년대 말에는 루르 지역에서만 연간 62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13만 명에 달하는 노동력을 수용하던 거대한 중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지만 석탄과 철강업 분야가 사향산업이 되어버린 1980년대부터는 이 지역들은 점차 쇠퇴하고 당시 운영되던 탄광들은 문을 닫고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되었다.◇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던 광산 졸페라인의 재탄생○ 졸페라인(Zollverein) 광산은 독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탄광으로 1932년 근대적인 설계를 통해 구축한 ‘12번 수직갱도’가 건설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이며 기능적 능률을 갖춘 규모면에서나 생산성면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탄광으로 성장하였다.하지만 석탄산업이 사향산업이 된 이후 졸페라인 역시 1986년 문을 닫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된 지역이 되었다.○ 에센시는 쇠퇴된 도시를 살리기 위해 축구 경기장 200개 정도로 약 100ha 규모의 졸페라인 탄광을 개조해 뮤지엄과 아트센터를 조성하고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거대한 굴뚝이 있는 보일러하우스를 ‘레드닷 디자인박물관’으로 변신시키며 도시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졸페라인 방문객은 연간 200만 명에 이르고 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했으며, 특히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레드닷(Red Dot) 디자인상을 수여하는 레드닷협회 등 디자인회사도 입주하는 성과를 냈다.○ 졸페라인 광산은 무용지물이 된 산업유산을 새로운 문화시설로 탈바꿈하여 석탄 대신 문화와 창조정신을 캐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평가받는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기 위해 발전계획 수립○ 1986년 졸페라인 광산이 더 이상 석탄 생산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자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되었다. 쓰레기 처리장이 된 광산에 건축가‧역사학자들이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여 2001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드넓은 부지에 건설된 졸페라인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광산의 건물들이 석탄 채굴 후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 있도록 설계된 탓에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되면서 훼손이 심했고 15년에 걸쳐 복구하였다.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 지대를 활용할 방법에서 논의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에센의 새로운 산업으로 산업디자인을 유치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작은 회사들을 유치했고, 내년부터는 에센 폴크방 예술대학의 학과도 유치한다. 이러한 변화로 과거 탄광산업에서 산업디자인 산업으로 지역산업으로 변화‧발전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단지 산업디자인을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로 창출하고자 이 탄광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곳의 주민들이 가지는 자부심은 남부지방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산과는 다른 독일의 경제를 부흥시켰다는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 자긍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탄광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건물의 폐쇄부터 재생까지 100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속된 것을 보면서, 이러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노력들이 건물 하나하나 깃들어있다.◇ 기존 형태를 보존한 채로 문화예술공간 조성○ 졸페라인 광산 크게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재생되었는데, 주 채탄시설과 수직갱도현장을 보존한 수갱 12구역과 1·2·8구역, 그리고 코크스 가공공장인 코커라이이다.○ 각 공간은 기존 형태와 외형, 녹슨 철 기둥과 붉은 벽돌 등이 고스란히 보존된 채로 박물관, 극장, 디자인스쿨 등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수갱 12구역은 루르박물관이 들어서 컨베이어벨트를 연상시키는 철골 유리박스의 에스컬레이터가 특징으로 건물 내부에는 옛 채탄흔적을 고스라이 간직한 시설물과 카페, 유물전시장과 360도 입체극장, 기념품 판매장, 전망대로 구성되었다.○ 갱도에서 채굴한 석탄을 끌어올리는 거대한 권양탑은 현재와 과거를 하나로 묶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코커라이는 겨울철 제련시설의 냉각수 보관장소였는데 현재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권력과 생산성을 상징한 광구와 건물들○ 처음 간 곳은 건물 내에 있는 내부정원, 호프(Hof)라고 불리는 지역이었다. 몇 개의 호프가 있지만 그 중 호프 4번은 1932년도부터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출입문으로 사용되었고 방문하는 투자자, 정치가에게 공적인 의전행사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벽돌로 건축된 건물은 기계만 있고, 근로자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지역이었다고 한다. 하루에 약 2,000톤이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생산되던 곳인 이 광구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석탄이 많이 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오직 기계로 움직이기에 비용 대비 생산량이 비약적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당시 산업건축가로 유명한 젊은 건축가, 프리츠 슈프(Fritz Schupp)와 마틴 크래머(martin-Krämer)에 의해서 건축된 건물로 1928년부터 1938년 사이에 지어진 곳이다.이 두 명의 건축가들은 인본주의와 민주주의적 건축양식인 바우하우스 양식으로 설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권력, 세력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지어졌다.○ 이 건물에서 눈여겨 볼만한 점은 두 가지가 있었다. 먼저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대칭구조 양식이라는 것이다. 아치부터 모든 구조양식이 대칭구조이다. 두 번째로는 모든 건물이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건물의 사용 용도에 상관없이 최소를 활용한 건축설계로 건축되었다. 철골구조를 세우고 간단하게 벽만 세우는 형식이다. 이렇게 건축한 이유는 건물이 60년 동안 석탄을 개발하고 석탄 생산을 한 다음 자동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광부들의 삶과 채굴작업에 대한 자부심○ 과거 채굴을 하던 곳에서는 1950년에 만들어진 흑백영상이 상영된다. 어두운 흑백필름 안에는 이전에 여기서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지하 1,000m, 30~35℃의 고온다습한 곳에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1950년도에는 하루에 5,000명이 일하였고, 매일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광부들에게,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있다면 다른 일을 선택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광부들은 ‘아니, 난 이 일에 자부심을 느껴’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자긍심을 알 수 있었다.지금도 노인이 되어버린 광부들은 그 시절이 최고였다고 회상한다고 한다. 보통 14살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20살 이상부터는 직접 석탄을 채굴 하던 고된 노동을 25년 동안 하면 오른쪽 팔에 병을 얻게 된다. 신경이나 기관이 다 망가지고 폐 손상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광부들의 평균 수명은 50세를 못 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채굴작업에 큰 자부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하에서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한다.요즘 독일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친구(Stern)라는 단어도 석탄 작업에서 기원하였다. 이런 협동하는 문화는 졸페라인 지역을 넘어 루르(Rhur) 지방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당시 광부들의 직접적인 월급자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광부들은 월급의 일환으로 석탄을 공급받았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던 시절, 일반시민들은 월급이 석탄 값으로 다 지출되었지만 광부들은 그러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광산에서 집을 임대해줬고, 집에 딸린 정원에서 야채를 재배할 수 있었다. 부인들은 여기 근방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말 그대로 삶의 전체였다고 할 수 있었다.○ 지나가면서 독일어로 적힌 글자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다. 밥도 밑으로 보내주고 하였기 때문에 작업이 끝날 때 까지 나올 수 없었다고 한다.○ 졸페라인을 재탄생시키면서 방문객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과거 광부로 일했던 사람들에게 해설자로 올 것을 제안했지만 많은 이들이 거절했다. 그 이유는 예전의 영광을 지키며 일했던 곳이 다른 장소로 바뀐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빈자리는 현재, 비디오로 채우고 있다.◇ 석탄생산과정과 광부의 삶을 재현하고자 설계한 역사박물관○ 채굴을 한 다음,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돌과 석탄이 구분된다. 이 과정에서 큰 덩어리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코크스(Koks)라고 한다. 코크스는 전체 석탄에서 20퍼센트 정도 비율로 사용되고 주로 제철용도로 소모된다.이외에 작은 가루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석탄이다.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하고 이곳에서 선별하기 때문에 이 시설전체가 ‘석탄 공장이다.○ 이곳의 인테리어도 컨베이어 벨트가 에스컬레이터로 대체 된 것 같았다. 전체 건물을 재설계한 사람은 렘 콜하스(Rem Koolhaas)라는 네덜란드 건축가이다. 그는 건물이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하였고, 에스컬레이터라는 연결고리로 석탄이 연결되는 것처럼 설계하였다고 한다.○ 1990년도에 재개발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방문할 때, 석탄채굴과정과 동일하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거치게 하였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루르지방의 역사박물관이다.이때 종소리부터 사람들이 내려오는 소리, 석탄을 구분하는 기계소리같이 매일 이곳에서 들리던 소리도 재현해놓았다. 예전 광부들은 이런 소리들을 비둘기 소리라고 했다.○ 박물관에 들어가면, 석기시대에 석탄을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오늘날의 모습까지, 루르지방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산업과 자연의 공존까지 고려○ 방문객들은 이곳이 엄청난 석탄지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방문하면 주변이 모두 초록이어서 놀란다고 한다. 이곳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업지대에 있는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자연을 살렸다고 한다.○ 건물밖에는 풀들이 베지 않고 방치한 것처럼 자라고 있었다. 이것은 산업과 자연의 조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로 만들어 둔 디자인이었다.현재 이곳에는 약 600여개의 식물을 기르고 있다. 독일 식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중국에서 가져와서 심은 것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석탄을 수출입하면서 물질에 붙어서 온 씨앗에서 자라게 된 것도 있다고 한다.○ 주변에 조그마한 언덕들도 많이 있었다. 언덕들은 석탄채굴과정에서 나온 돌들로 만들어진 인공 산이었다. 인공 산들은 공원처럼 조성되기도 하고 산책로로 조성되기도 하였다.그리고 그 앞에 약간 기울어진 건물에는 실내스키장을 만들어 두었다고 한다. 20년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과거의 것들을 재활용하고 있다.□ 질의응답- 아직까지 채굴할 수 있는지."아직까지 채굴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더 이상의 채굴 작업이 없다. 생산원가가 판매되는 비용보다 높기 때문이다."- 왜 다른 산업이 아닌 산업디자인을 선택했는지."이곳에 산업디자인을 설치하자는 제안에 따라 선택하였다. 지난 150여 년간 이 지역은 철강산업, 석탄채굴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예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산업이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석탄산업이 쇠퇴하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을 두고 발전시키자 했을 때 추진한 것이 예술이다.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반대도 많이 했지만, 건축사적으로 의미있는 건물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도 찬성하였고 지금은 많이들 동참하고 있다."-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이전에 일하던 광부들은 타지역으로 떠났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황폐화된 지역에 산업디자인이라는 산업을 유치하게 할 매력은."먼저 첫 번째로 부지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어서였고 두 번째는 졸페라인만 지닌 특이한 역사, 디자인, 건물, 지역이 건축디자인 측면과 산업디자인측면에서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아마 이 곳의 접근성이나 인프라가 좋지 못한데 어떻게 사람이 모이냐는 것이 궁금한 거 같은데 오히려 외곽지역이기에 또 다른 매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직 100%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개발되고 있고, 5년뒤에 다시오면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임대율은."현재까지는 10~15개의 회사, 예술가들만이 입주해있다. 그러나 다른 지대를 보면,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예술가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당연히 이곳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소속되어 있다. 그 주에서 나오는 다양한 지원과 졸페라인 재단에서 나오는 예술가를 위한 지원금(주로 임대료나 시설사용료에서의 혜택)이 많이 있다."- 건물의 디자인이 결과적으로, 권력과 힘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잘 이해되지 않는다. 어느 부분이 그런 건지 설명해줄 수 있는지."처음에는 바우하우스 양식의 인본주의, 민주주의 양식을 넣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철광회사라는 권력을 나타내는 건축물이 완성되고 말았던 것이다.철강회사라는 것은 투자자들을 통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탓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 바우하우스양식의 건축은 인간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한다.설계는 바우하우스 양식으로 하였으나 막상 건물에서는 기계로만 작업을 하였고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바우하우스의 양식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의 선두국가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 쓰는 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인지."지열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기회사에서 전기가 들어온다. 일본 사나(SANNA) 건축회사에 지은 한 건물은 100% 지열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디자인스쿨(사립학교)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시에서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타지에서 오는 예술가들을 말고, 이 지역‧지역주민에게 주는 혜택은 없는가? 원주민, 지역과 공생을 위한 어떤 정책은."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곳은 단순히 에센지역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석탄을 채굴하던 50개 지역의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한 도시만 지원 또는 보조를 받는 것은 없다.주민들의 의사 역시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힘들다. 프로세스 자체가 전체 국가산업이 바뀐 것으로 인해 50년동안 시행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바로바로 지역 주민에게 반영되기가 힘들다. 지금까지도 변경되고 있고, 새로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곳의 철골은 예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인지."벽돌만 새로이 교체하였고, 철골구조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 오염된 물은 다 퍼냈다고 했는데, 다른 오염물질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땅에 많이 묻혀있다.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괜찮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꺼내서 처리해야한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 지역이 지대가 하강하고 오염물이 올라오는 등 굉장히 많은 경험이 쌓여있다.그래서 루르지역에만 있는 학과가 있다. 산업지대를 폐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여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학과로 보쿰대학(Ruhr-Universität Bochum)의 애프터마이닝 학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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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사회안전◇ 우리사회가 자연재해, 범죄 발생 등의 전반적인 사회 분야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코로나19 등에도 불구, ’20년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매우안전+비교적안전)은 31.8%로 10년전 11.3%에 비해 크게 증가함※ 이는 국민의 안전의식 확산, 정부·지자체의 안전 전담기구 신설 및 역할 강화, 중대본 등 신속한 비상 대응 체제 운영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 ’20년 국민 사회안전 인식< 연도별 · 지역별 비교 (매우 안전 + 비교적 안전 합계 %) >▲ 2010년▲ 2020년□ 오늘의 정책 용어◇ 탄소중립의 필수요소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수소경제’가 부각, 지자체별 수소도시 선언도 잇따르는 시점에서 다양한 수소의 개념 확인종 류개 념그린수소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그레이수소천연가스를 고온·고압 수증기와 반응시켜 만드는 수소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브라운수소갈탄·석탄을 고온·고압을 통해 합성가스를 만들고, 가스의 주성분으로 추출해 내는 수소블루수소그레이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 친환경적인 수소□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피해 증가◇ 최근 포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액체테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8) 34,484건 → (’19) 38,054건(+10.3%) → (’20) 46,079건(+21.1%)○ 경북 봉화군’18.8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총기 난사로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음○ 경북 포항시’21.10월 택시감차 정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공무원에 뿌려 부상을 입힘○ 충북 청주시’21.10월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민원인이 흉기를 집어던짐◇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언 등의 위법행위*가 급증하는 상황* 전화민원 중 욕설·폭언·성희롱 등 : (’19) 17,952건 → (’20) 25,296건(+40.9%)○ 보건소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하루동안 100통이 넘는 민원전화를 걸어 항의○ 복지상담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함◇ ’21.5월에 실시된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71%가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정부(행안부)에서는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20.7월)’을 마련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민원실 내 안전시설(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와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추진※ ’21년 9월 현재, 지자체 민원실 CCTV·비상벨·녹음전화 97.9% 이상 설치, 안전요원 94.6% 배치◇ 지난 7월에는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 민원전담부서(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필수 적용토록 함* 녹음고지, 폭언금지요청및폭언시처벌가능안내, 폭언자제유인을위한정서적안정문구로구성◇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 중(’21.8월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현재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4)에 규정◇ 지난 국감(10.1.)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해외사례를 소개< 악성민원 대응 해외 사례 >○ 영국고질민원인에 대해 매주 수요일 오전에만 전화상담을 허용○ 호주고질민원인이 연락할 수 있는 직원을 한정하거나 ‘전화통화 1회 10분, 면담 최대45분’으로 상담시간을 제한○ 미국악성민원을 정부기관과 개인 간 분쟁으로 보고 사법절차를 거쳐 해결, 민원인이 거짓 또는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민원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지자체별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인천광역시와 서울(6), 부산(1), 인천(1), 광주(1), 대전(1), 울산(1), 경기(6), 강원(4), 충북(3), 충남(1), 전남(2), 경남(2) 등 29개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지난 5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만드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음○ 이에 경기 안양시, 강원 동해시, 충남 아산시, 전북 임실군이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항을 명문화*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악성민원 또는 특이민원’ 등으로 정의◇ 정부의 지침에 따른 민원실 내 안전시설 설치 외에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호신용품을 비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지자체별 보호장비 등 도입 사례 >○ 경남 함안군지난 2월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촬영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였고, 이후 대구 달서구, 경북 경주・의성・청송, 경남 고성, 전남 장흥군 등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있는 상황○ 강원 삼척・경기 안양시공무원증 케이스로 된 녹음기를 도입하여 폭언 및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협상황에 대응○ 경기 용인시’18년부터 순차적으로 삼단봉과 스프레이 등의 호신용품 비치□ 정책적 시사점◇ 관련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과 함께 실제 민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민원인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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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고치 기록◇ 통계청에서 발표한 ’21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2% 상승, 9년 여만에 최고치를 경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상승률이 27.3%로 가장 크게 나타남○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가 1.1%, 서비스* 부문은 3.2% 상승* 서비스 부문 : 공공서비스 5.4%, 개인서비스 2.7%, 집세1.8%▲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추이▲ 전년 동월 대비 주요품목 상승률◇ 지역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강원이 3.7%로 가장 높고 전북(3.6%), 광주‧전남(3.5%), 충북‧경북‧제주(3.4%), 울산‧경기(3.3%), 부산‧인천‧대전‧충남(3.2%), 대구‧경남(3.1%), 서울(2.6%)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공공서비스 부문의 상승율은 5.4%, 충북이 7.3%로 가장 크게 상승○ 전북‧전남(7.2%), 광주(6.8%), 충남‧제주(6.6%), 강원‧경남(6.3%), 대전‧ 울산(6.0%), 경북(5.9%), 부산(5.5%)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휴대 전화료가 25.5% 오른 것을 주요 상승 원인으로 설명* 만 16∼34세와 65세 이상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했던 효과가 올해 10월엔 사라짐□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물가 상승도 심화◇ 미국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2%로 3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9월 대비 6.1% 가격이 상승한 휘발유와 에너지, 주택, 음식 등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 주요 상승요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상품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원자재, 물류, 인력 등의 공급망 차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거라 전망▲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단위=%)◇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13.5%로, 25년 만의 최고 상승률 경신* 생산자물가지수 :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제품출고가 등을 반영한 경제지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대규모 전력난이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안정 정책으로 10월 이후 안정화 추세가 전망되나,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예측▲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 (단위=%)□ 국내 물가 전망과 대응◇ 전문가들은 원유‧천연가스‧석탄 등의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백신 효과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회복으로 국내물가의 상승세를 전망○ 우리 경제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중 양국의 지속적인 물가상승도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 정부는 12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세를 내년 4월말까지 인하하고, LNG(액화천연가스)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연말까지 민수용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농축산물 등 밥상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비축분과 공급망 개편, 할인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 지자체에서도 대중교통 요금 등의 공공요금의 인상압력이 높은 상황이나, 일상회복을 앞두고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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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한 공공복지를 위한 주민 시정 참여 유도 에센시청(Essen City Hall) Rathaus, Porschplatz 1, Am Porschepl. 2, 45127 EssenTel : +49 2203 59 2859Contact: Thomas Glupwww.essen.de방문연수독일쾰른 ◇ 낙후한 도시에서 주민참여 도시로 발전한 에센시○ 독일에 위치한 에센시은 852년에 정식으로 설립이 된 도시이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주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10.32km², 높이는 116m, 인구는 약 58만 명(2015년 기준), 인구 밀도는 2,800명/km²이다.○ 에센시는 타 도시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초기 에센시는 수녀가 통치하는 도시로 수녀는 재판을 할 수 있고 감옥에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었다.▲ 에센시청을 방문한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또한 예로부터 이 지역은 졸페라인이라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탄광이 존재했던 도시이다. 그러나 석탄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노동자들로 넘쳐 활기찼던 도시는 적막함에 빠지게 되고 1988년 탄광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주력산업이던 탄광산업이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에센시는 큰 위기에 빠졌는데 이때 에센시가 도시 재생과 발전을 위해 꺼내든 비전은 ‘주민참여도시 에센’이었다.현재 에센시는 지방행정과 정책에 주민을 참여시켜 녹슨 제철소를 생태공원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았다.◇ 외국인을 포함한 에센 주민 전체와 함께하는 주민참여 추진○ 현재 독일 대부분 주는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직접선거 및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제 등의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참여제도를 갖추고 있다. 에센시의 현재 주민참여 프로젝트의 모토는 ‘외국인을 포함한 에센 주민 전체와 함께 하는 주민참여’이다.○ 에센시가 특별히 주민참여 도시를 표방하게 된 것은 이외에도 인터넷시대의 도래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종래 지방자치만으로는 한계를 절감했다.선거권이 없는 주민의 문제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을 어떻게 하면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적극적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에 에센시는 어떻게 하면 주민 모두가 골고루 시정에 참여할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공공복지를 주민에게 균등하고도 제대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주민참여도시를 향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힘을 기울인 것은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에센시의 재생과 발전을 위해 주민참여가 왜 필요한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노력의 결과는 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 회복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마련○ 에센 시청은 매년 주민 중에 100명 정도 젊은 사람들을 선발해 시청이 직접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정원사업,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 참여를 통해 주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자원봉사자 중개소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를 조정하거나 연결하는 사업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민 욕구를 충족시켜 가면서 시청의 행정사업이 주민과 함께 하는 가족사업과 같은 것이다.또한 낙후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EU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민의 적극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모든 행정과 의사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 주민참여 프로젝트의 핵심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과 의사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행정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시청 주도로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구하고 있다.이와 같이 에센시는 주민의 요구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서로 연결해 줌으로써 문제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주민참여도시의 핵심내용은 첫째 주민들의 의식고양을 위해 끊임없는 교육, 둘째 파트너십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것, 셋째 협동하는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것들이다.1990년대까지는 에센시청의 주민참여는 큰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주민참여는 꾸준히 증가해 2003년부터 주민참여가 높아졌고 주민과 공무원이 시의 행정에 대해 함께 목표를 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센시의 청소년청에서는 어린이 관련 업무 외에 도로나 공원을 조성 할 때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 브루즈앙가즈몽이라는 사이트에 주민참여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참여하도록 하고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역주의의 역사가 깊은 독일○ 독일은 17, 18세기 들어 중앙집권적 전제국가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지방분권적 연합 국가였기 때문에 지역주의의 역사가 깊다. 그러나 이후 독일 제국이 성립하고 절대국가로 변모한 뒤 각 도시와 지역은 자치권을 박탈당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었다.종전 이후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할되었는데, 서독은 영국과 미국의 영향으로 지방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의 행정 체계를 만들었다. 출처(희망제작소) http://www.makehope.org/%EC%9E%90%EB%8F%99-%EC%A0%80%EC%9E%A5-%EB%AC%B8%EC%84%9C-88/○ 통일 이후에는 연방정부(Bund), 주정부(Lander), 그리고 지방정부(Gemeinden)로 이루어진 체계 하에 지방정부가 자체 인사권, 제정권, 조례제정권, 조세권 등을 행사하는 등 지방자치를 실현했다.독일 지방자치의 주민참여는 공식적 제도보다는 비공식적 정치의 측면에서 지방정치 행정문화의 전통에서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적 압력단체, 자치단체의 파트너 역할을 했던 사회단체 및 조합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정부 등 이 3주체가 하나의 비공식적 협력 체제를 이루면서 독일의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의회 기존 정당 의원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연대○ 1990년대 초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의 직접참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 지방자치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골자는 전통적으로 지배해 온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지방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따라서 독일 지방자치는 프로이센 시대부터 현재까지 약 2백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현재 에센 시의회의 의원은 9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회는 총 11개 정당의 의원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당은 기민련(기독교)이고 그 다음으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좌파당이다.○ 이중에 주목할만한 정당이 ‘시민연대’이다. 시민연대는 의원 수가 가장 적지만, 에센에만 있는 정당이다. 시민연대는 시민참여정당으로서 이곳 의원들은 의회 내 기존 정당의 의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시민연대의 주 회원들은 에센시의 잘못된 정책들이나 정치행태들을 바로 잡기 위해 기존 정당에서 나와 참여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2018년 11월, 500명의 시민이 모여 주민공청회 실행○ 에센시는 10~15년 뒤에 1만6500개의 주거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에센시청은 대규모 주택단지 건립 필요성을 느끼고 부동산, 도시 및 지역 개발 연구소(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와 협의하여 최근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500명의 시민들이 뷔르게포럼(Bürgerforum)이라는 주민 공청회에 참여했으며 토마스 쿠펜(Thomas Kufen) 에센 시장도 참가했다. 공청회 참가 대상자는 무작위 표본으로 추출하였으며 성별,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시민들이 참가했다.○ 논의되었던 주요 주제는 주택지 건립과 연관된 △교통 체증 문제 △임대료 △주택 규모 등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가족친화적인 주택단지 건립, 싱글을 위한 작고 저렴한 주택단지 도입, 주차 공간 계획, 주택 단지 주변 인프라 건축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뷔르게포럼은 시장과 시민과의 단체 논의 후 시민별로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다.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민 참가자들이 협의 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과물을 도출했으며 협의를 위한 평가 기준은 기반 시설 데이터, 환경적 요소, 면적 크기 등이 있었다.○ 또한 에센시를 10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주택 건립 최적지에 대해 투표실시하고 1~5위까지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공청회가 마감되었다. ◇ 노인 문제를 해결을 위한 에센시의 대응○ 에센시는 노인들의 여가 공간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시청 안에 마련해 놓았다. 이곳에서는 1개월에 한 번씩 모임이 열리는데 그 때마다 수백 명의 노인들이 와서 참여하고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모임이 잘 운영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독일 노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은데다가 자신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고치려 하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에센에서는 주민들의 협력과 참여로 주민간의 갈등을 잘 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에는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그런 이유로 이웃 간의 갈등(쓰레기, 소음문제 등)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간 주민들이 협력하고 참여를 위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에센과 관련된 질문을 앱(App)을 이용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폐기물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그 위치를 앱을 통해 통보받고 바로 출동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두 번째 예는 참여를 통해 실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에센 시의회의 시의원들은 정식정당에 가입된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정당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당에서 내세우는 정책들에 대해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각 도시마다 개최되는 산업박람회가 있는데 이를 개조하는 것에 3500만 유로의 예산을 수립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아 반대운동을 했고, 그로 인해 정책을 철회했다."- 청년장기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에센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에센2030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안타깝게도 2010~2011년 동안 에센2030프로젝트를 실행했는데 2015년 말에 전면 무효화 되었다. 하지만 현재 에센2030 프로젝트 이외에 시민참여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다.시민이 의제를 내세우면 시의원에서 하나의 위원회가 결성되고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가해 발언권을 갖게 되며 논의 후 결정사항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로 시민의 의견을 덧붙이는 경우다.또한 에센시에 대형 수영장 개조 문제를 시민들과 논의로 최종 의사결정은 한 바 있다. 2018년 10월에는 에센시에서 시민 500여명을 초청하여 에센시에 주택지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센시에 주택지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계획 전 단계에서 시민들과 공청회를 하는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인지."기본적으로 에센시에서 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 대해서 공청회에서 논의한다. 만약 시에서 제안한 안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함께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가 높은 프로젝트의 경우 의사 결정의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단점이 있긴 하다."- 시민참여 부분에서 다양한 계층이 시정에 참여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정 계층이 있는가? 성비로 따지면 어떠한지."노인층의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남성들의 참여가 많은 편이다."- 주민들이 발의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의 경우 시민들이 함께 보태는 경우도 있는지."일반적으로는 기존 예산 내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해야한다. 시민이 충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시에서 예산을 마련한다."-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는."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가 같은 이유는 시장의 당과 시의원의 당을 서로 다른 당으로 나뉠 수 있도록 하여 견제성을 갖도록 하려고 한다."-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주민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도 시민들이 공무원을 딱딱한 이미지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고정 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인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평균 10주 정도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받고 난 뒤 재교육은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에센시에서 2만명의 시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명활동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서명활동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상설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위원회를 꾸려 다시 문제에 대응한다."□ 기관 시사점◇ 시민참여방법론의 다양성 추구○ 독일 정부에서는 3년마다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시민들에게 한다. 평균적으로 약 35% 정도는 정치에 참여하고, 시민 참여에 동참하며, 시민단체에서 활동한다고 응답했다.하지만 실제 정당에 소속돼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2~3%에 불과하며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리더십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정치에 시민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에게 질문하고 동의를 얻으면서 정치를 하면 정치수준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임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시민참여방법론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의 틀이 있다. 예를 들면, 10년, 20년 이후에 우리 도시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에 대한 비전을 세우려고 한다면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 최대 2,0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한 대규모 토론 방식)나 월드카페(World Cafe : 사람들이 카페와 유사한 공간에서 창조적인 집단 토론을 함으로써 지식의 공유나 생성을 유도하는 토론기법) 등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주력산업이던 탄광산업이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에센시는 큰 위기에 빠졌지만, 에센시는 도시 재생과 발전을 위해 ‘주민참여도시 에센’을 당시 미래비전으로 걸고 녹슨 제철소를 생태공원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았다.○ 에센시는 공무원의 의식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을 시의 정책마련과 행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족처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 운영되었으며, 시민을 행정과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토론모임을 등을 기획하여 실행한 결과 2003년부터 주민참여가 높아졌고 현재 주민과 공무원이 시의 행정에 대해 함께 목표를 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센은 유럽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받는 시다. 에센시청사 건물도 유럽에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치 않지만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일 것이다. 꼭대기가 106층인데 옥상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에센시민들은 에센시민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에센시가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의 틀, 시민참여방법론 등은 현재 지방자치행정에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의 행정가와 공무원,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시사한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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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의 수출규제에 따라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부각◇ 지난달 중국은 자국 내 석탄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요소를 비롯한 화학비료의 원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 이는 국내의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이어져,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 이로 인해 산업 전반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등의 해외 공급망에 대한 보완 및 대응 전략의 필요가 절실◇ 세계적으로 주요국에서도 다양한 경로로 자국의 공급망 취약성 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각국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와 무역역조를 공급망 취약성의 기초 판단지표로 사용< 주요국 공급망 취약성 분석 사례 >○ 미국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USTR(미국 무역대표부)는 4개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 금속 및 소재,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 현황과 취약성을 조사○ EU2021년 민감한 기술 및 산업 부문의 전략적 취약성을 분석○ 영국2020년 11대 핵심기술‧산업과 9대 미래기술‧산업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분석□ 한국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에 대한 관리가 필요◇ ’20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입 품목(5,300개) 중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되어 관심이 필요한 품목은 총 1,088개(20.5%)이며 취약품목은 653개(12.3%)○ 관심품목 중 중간재는 604개(55.5%), 취약품목 중 중간재는 366개(56.0%)로 각각 절반 이상에 달하며, ’07년 대비 모두 증가▲ 관심‧취약 품목 중 중간재 변화< 관심‧취약 품목의 정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무역수지수출 특화수입 특화50% 미만해당없음해당없음50~70%관심품목70% 이상취약품목□ 주요국과의 비교에도 한국의 중간재 취약성이 심각◇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중간재 분야의 대중국 취약성이 높아 관심이 필요◇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21.4%로 한국 대비 조금 낮으나 관심품목과 취약품목은 각각 575개, 281개로 한국의 절반 수준○ 중간재의 경우도 관심‧취약 품목 비중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 대비 낮은 편◇ 일본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32.8%로 한국보다 높으나, 관심 품목과 취약품목 수는 각각 1,048개, 598개로 한국보다 적음○ 중간재의 경우 관심‧취약 품목 비중은 한국보다 낮으나, 관심 품목의 경우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높음 한국미국일본중간재전체중간재전체중간재전체대중국 수입 의존도(%)23.925.112.921.42332.8품목 수(개)관심품목6041,0881855754751,048취약품목36665386281268598▲ 관심‧취약 품목 중 중간재 비중▲ 수입액 대비 중간재 관심‧취약 품목 비중□ 취약 품목은 국내 주요산업과 직결되어 유사시 2차 피해 우려◇ 최근 공급망 취약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요소, 리튬, 실리콘, 마그네슘은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 또는 취약 품목으로 구분○ 이들의 수급 장애는 품목을 직접 사용하는 1차 연계산업과 이와 관련된 2차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큼◇ 리튬의 경우 2차 연계산업들은 화학, 이차전지, 미래차, 반도체 관련 산업이며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아 국내 파급력이 큰 주요 산업에 해당* 어떤 산업이 한국의 산업 네트워크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의미◇ 마그네슘의 경우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기초 원료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 철강,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기계장비, 화학, 가전, 항공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대응 노력 필요◇ 최근 주요국들은 경제 안보 정책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산업-통상-기술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과 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 주장◇ 먼저 주요 품목들의 공급망 취약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민간-공공 협력 채널의 구축이 필요○ 이를 통해 관심 및 취약품목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산업별로 반드시 국내조달이 필요한 품목을 파악하고 비축을 포함한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공급망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모든 품목에 적용하기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야를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신남방 지역과 현지 투자형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등 제3의 지역으로 조달선을 다변화하려는 노력 필요□ 이에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정부는 이번 요소수 수급 대란과 같은 글로벌 공급 충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외의존도 비중이 높은 품목을 점검,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8일 발표○ 20개의 핵심품목을 우선적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다음 주부터 가동< 조기경보 시스템 관련 주요 내용 >○ 통보방식재외공관, 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바로 소관부처 등 국내로 통보○ 핵심품목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20개 품목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 올해 말까지 최대 200개 품목을 지정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 또한, 핵심품목 비축확대를 위한 보관 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기업의 물류비 부담 지원, 할당관세 적용 등을 검토 예정○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시설 자금 등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 다각도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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